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단순한 정치 검찰의 일탈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 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직 이재명 죽이기,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광기 어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망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작 기소의 몸통은 대통령실이었고 손발은 정치 검찰이었다. 수괴는 윤석열일 것"이라며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교도관 증언으로 확인된 연어 회덮밥과 술 등 외부 음식 반입, 국정원 특별감사로 밝혀진 대통령실 관여 의혹,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정황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박상용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정치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박 검사는 본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정치적 행위로 풀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 책임자는 엄정히 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