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고발 건 의결…與 주도

2026-04-08 15:50   정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위원장에게 퇴장 지시를 받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장 등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를 통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의 비위 사실에 비춰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