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930억원을 포함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1000억원으로, 국비 4조8000억원 및 지방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나머지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