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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비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4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재판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 전 처장은 당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사권 관련 내부 논의이자 향후 수사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거나 위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 전 처장은 당시 상황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수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당시 시점에서 합의 요구 자체는 정당했다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란특검 “이완규, 최상목에 ‘정계선·조한창 임명’ 비판했다”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