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서한은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 뉴시스)
박홍배·김남근·정진욱·이강일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외교적 부담 속에서 대응하는 상황일수록 입법부가 나서서 원칙을 분명히 하고 협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항의서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선범 기자 kind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