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명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서는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단절 상태의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과 대결이 아닌 관여와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백서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으로 부각됐던 북한인권은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로 축소됐습니다.
이번 백서에서 통일부는 특히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서도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 주장’을 받아들이는 위헌 논리라는 지적에 통일부는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