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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 제가 악수부터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협상까지 결렬이 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바로 내일 오전 6시부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고동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를 노동청에 불렀어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 고동진 :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업 문제를 국가 차원의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오늘 첫 번째가 아니고 지금 한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 김종석 : 이게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여러 안들을 보면 이게 사측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보세요.
▶ 고동진 : 저도 이제 삼성을 떠났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의 자세한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제 큰 크게 파악을 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신 게 적자사업부한테 뭐 5억 원의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게 지금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 보면 올해 예상되는 반도체의 이익에 뭐 70%를 공동으로 나눠서 잘하고 있는 메모리, 적자지만 파운더리나 비메모리 이쪽도 전부 다 좀 나눠주고 30%는 또 추가로 더 성과에 따라서 나눠주자.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적자사업부도 한 4~5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아마 회사는 제가 있더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종석 : 왜냐하면, 진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고 이건 임금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문제니까요.
▶ 고동진 : 이게 제가 회사 직장생활 할 때도 저도 물론 한 회사밖에 40년 안 다녔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삼성은 항상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다음에 업계 최고의 대우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회사가 정해주는 원칙에 따라서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거죠.
▷ 김종석 : 오늘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제가 한번 화면으로 좀 볼까요?
블룸버그 얘기에 외신까지 제가 다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AI 시대의 첫 대규모 노사 갈등이고 가진 자와 더 가진 자의 대결 아니냐.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동진 의원 모시고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노사에서 파업 총파업까지 가는 길은 노조의 기본권 문제로 보통 시작이 되는데 성과급을 두고 저 외신 내용 다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많이 갔냐라고 하면 뭐 누가 더 돈을 어떻게 갖고에는 국민들이 이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런데 또 관심을 안 갖기엔 대한민국 경제가 이거에 뒤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한다는 시선들이 참 많거든요.
▶ 고동진 : 임금과 성과와 복지는 분명히 근로자의 기본적인 어떤 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런 반도체 노조에서 왜 파업의 문제까지를 끌고 나왔는가? 그래서 그것이 21일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내일 6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파업은 사실은 노조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몰아붙일 때 이거는 지난 3월에 우리가 만든 노란봉투법에 보면 노조가 파업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가 노조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3월달에 시행된 이후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고 노조원 개인 개인의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파악하고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그 어떤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업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마지막 화두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김종석 : 여러 생각 중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가 이런 파업에 좀 급물살을 타기 위한 근본적 원인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고동진 :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석 : 없지 않다. 실제로 삼성에서 대표이사 지내셨을 때도 노사 협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고동진 : 저 때는 제가 현직으로 있었을 때 노사 협상 노조는 사실은 그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는 사실은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때 노조는 좀 회사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극소수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노조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과급을 그렇게 지급한 이후에 많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왜? 반도체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못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을 못 받았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상당히 좀 상대적 박탈감을 얻은 상태에서 그렇게 노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 김종석 : 오늘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어요. 사실은 국무회의 때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거고, 제도적으로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센 비판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8시간 정도 뒤면은 진짜 총파업이 시작이 돼요. 고 의원님 벌써 사측이 필수 근무 인원 파트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7천 명 정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사용자 입장에서 결국은 관리들을 좀 했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법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필수 인력 7천 명으로는 쉽지 않다.
▶ 고동진 : 물론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근로자의 어떤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건 뭐 내가 뭐 진짜 누구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게 연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봉투법을 올해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법 자체가 이 근로자의 해고나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자유스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는 사실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거든요. 전부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좀 현장에서 그걸 우리 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과 조금 거리감이 좀 있지 않는가 좀 그런 느낌을 느낌이 좀 제가 좀 듭니다.
▷ 김종석 : 사실 제가 고 의원님과 어제도 통화를 했고 오늘도 인터뷰를 요청하는 와중에도 목소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 보셨던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이게요. 단 1분만 멈춰도 반도체 산업은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아까 잠깐 나갔던 최대 100조부터 나라 밖에서는 40조 적어도 40조는 될 거다. 최대. 많게는. 이게요. 삼성전자에 어쨌든 오래 몸담으셨으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치명타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고동진 : 제가 이거를 저 화면에 나가는 대로 아까 뭐 100조에서부터 43조 뭐 30조 이렇게 나오는데 저런 데이터는 사실은 반도체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데이터가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는구나. 이거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절대 저 데이터는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2018년 3월에 평택공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됐었어요. 그때 순손실액이 500억이었습니다.
▷ 김종석 : 28분간 정전에 순손실 500억.
▶ 고동진 : 500억. 그런데 그걸 24시간으로 따지면 2조 6천억이에요. 그냥 곱하기로 해버리면. 그런데 2018년에 생산했던 품목은 HBM이나 이런 고집적도 메모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최소한 2배, 3배 올랐을 겁니다. 시장 가격으로 볼 때 그러면 2조 6천억에 18일이면 그 금액 그대로 하면 47조가 나와요. 생산. 2018년 기준. 그거에 2배 3배가 올랐다라고 그러면 80~90조에서 100조 이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가.
2018년도 28분 정전된 2조 6천억 하루 손실 금액. 28분에 500억이 실제로 그건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몇 조 몇 조 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하루에 2018년 기준 2조 6천억이야 그러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3배에서 4배면 5조 6조가 돼 이러면 아마 그 금액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대충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김종석 :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애를 쓰고 있고 거의 사실상의 중재 역할로 지금 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일 6시 총파업이 예고돼 있고 그러면 긴급조정권 발동도 불가피하다. 이 파국의 예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
▶ 고동진 :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21일 날 파업을 하는 것을 사전 대비해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준비해 달라고 제가 정부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많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이런 규모를 떠나서 국가 기간 산업이고 지금 AI 반도체에서 병목을 딱 쥐고 있는 게 메모리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세 회사 삼성하고 SK가 70%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올해 뭐 300조 정도 이익을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300조라고 하는 이익은 아마 제가 100조 정도 연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시총이 47%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아마 정부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정부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파업이 일어난다면 긴급조정권은 발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석 : 총파업 바로 예고된 전날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을 모시고 지금 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