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

2026-05-28 10:10   사회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 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급니다. 이 재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