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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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또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하고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도 없앱니다.
아울러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자정기능도 확대합니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지침 수립과 국회 정기 보고,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직무수행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창설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