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교도소 수용’…4년 새 2배로 늘어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 안양교도소 시설을 살펴보보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11명이던 노역장 유치자는 지난해 1468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2021년 5만 2368명에서 지난해 6만 3680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이 기간 1.4%에서 2.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역장 유치자는 대부분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사람들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노역 수용자의 82.9%는 하루 환산 집행 금액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노역장 유치자 증가세가 교정시설 과밀화 원인으로도 작용하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역장 유치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노동 능력이 없다"며 "가석방 기준 완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