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퇴 압박 가속

2026-07-06 14:17   정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 부위원장과 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SNS에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으로, 이런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워딩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실용과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 원칙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함께 가는 속에서의 실용과 확장이지,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정지표는 실용과 확장뿐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확립된 헌정질서의 가치인 5·18을 폄하하고 우롱하는 일을 표현과 양심의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유는 공동체의 역사와 타인의 존엄을 훼손할 면허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SNS에 "물러나야 할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이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고, 김남국 의원도 "청와대 경고에도 자전거 라이딩 '마이웨이' 행보, 공직의 무게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어제 '거취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