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은 마스크 쓰고 “입틀막”…與 “정치 퍼포먼스”

2026-07-06 19:1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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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틀막' 법안이라며 검은 마스크를 쓰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 근절법이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맞섰는데요.

시민들 생각까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 일제히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마스크는 '정치 퍼포먼스'"라며 "사이버 렉카의 조회수 장사에 목숨까지 잃는 게 현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됩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기관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서지영 / 경기 파주시]
"조금 큰일 났다.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앞으로 함부로 남기지는 못하겠다."

[노경민 / 경북 문경시]
"말 조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조심스러워질 것 같고 특히 정치에 관해서."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 조작 판단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삭제 등은 플랫폼이 직접 판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진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