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 직접 찾아간다…5500명 규모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
사진출처: 국세청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징수되던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국세외수입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평균 경쟁률 4.5 대 1을 뚫고 선발된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은 12월 23일까지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당사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실태 관리 후에는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의 기회를 주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실태확인원 교육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며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