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인권재단 출범 관련 국회의원 전원에 의견회신 요청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사진=뉴스1)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10주년이 되도록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데 대해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한변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함께 내일(14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조속한 출범을 촉구합니까”라는 등의 질의를 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의견서를 취합하고,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오는 9월 4일 회신 여부 및 답변 내용을 의원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인권법은 10년전인 2016년 3월 공포된 이후 그해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며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