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로 고발 당해… “직권남용”
김용범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오늘(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언급하며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올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올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이어 "김 실장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국가가 주가를 조작한 것이고, 속은 국민은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김 실장을 구속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