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