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출처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7일)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PBR 순위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면 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