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류중일 WBSC 프리미어12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2024년 11월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 김태호 박선영)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 류 씨의 전 처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 씨의 전 장인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녹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녹화 기능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류 씨의 장인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와 공모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별거로 집을 비웠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