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법사위 증인 채택에 “사법부 겁박해 충견 노릇 강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출처 : 뉴스1)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라고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