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10월6일 기관증인 출석 채택…국힘 불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법무부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계획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관례에 따라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되, 일반증인으로 별도 채택할지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