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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