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3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뒤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추천위원회 의중 담고 대법원장 의중을 담아서 추천을 한 거고 대법원장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은 특히 "남의 권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법원 관계자들이나 옛날 동료들도 "대법원장 이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란 뜻을 밝힌다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않나? 재제청 자체를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넣겠다는 의미라 안 되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제재청 요청은 국회로 와야 할 것이 오지 않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도 침해한 면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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