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해당 계정들에 대해 시정 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정에는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동물 등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게시물,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뒤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을 검토해 안건을 재상정 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과 해당 계정들이 조롱·비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차별·증오 불법정보’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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