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모’ 쓰고 포즈 취한 박승수 선수와 금메달 세레머니를 공개한 최우진 선수. SNS 캡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병역특례 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라며 "(병역특례가)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육군 법무감 출신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병역특례로 군에 안 가게 됐다'는 선수들의 우승 소감 인터뷰 모습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은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다"라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데,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대표 승리를 마치 군대 안 가는 티켓을 따낸 것처럼 떠벌리는 순간, 스스로 금메달 명예와 태극 마크 무게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병역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군 면제와 관련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