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2심도 징역 30년 구형

2026-10-16 12:04   사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이 1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