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충돌…與 “재정 안전판” 野 “포퓰리즘”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사진출처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로 821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선 여야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현안과 사업 분석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투자와 경기 둔화에 대비한 안전판이라며 가치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고, 야당은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 기댄 지출 확대로 결국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나, 세수가 급감했을 때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면서 “이러한 재정 운영은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고 결국 서민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해 정부가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기금 여유자금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에 쓰도록 조정하고,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축소하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추가 세수는 일시적 재원으로 내년 167조 8천억 원, 2028년 71조7000억 원이 걷힌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국가채무 축소 등에 얼마나 배분해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지 향후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