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최근에는 남욱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며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특검법 수정안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기존 사건 이첩 요구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