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가중처벌하기로…양형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채권자가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 직장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채권추심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가 이사나 이직, 사직, 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극심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도 양형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경우 반복 또는 야간 방문하는 유형은 최대 징역 2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경우 징역 10월에서 3년6개월까지 가중처벌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