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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2026-11-09 15:55 사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드 관련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5월 사드 기지의 유도탄과 레이더 장비 교체에 관한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이 구형됐고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작전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관여 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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