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가 위장퇴사…부정청약 354건 적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10일)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다른 지역 인기 단지 등 모두 43개 단지, 2만5000가구입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맞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도 적발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전남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건희 기자 samsungbos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