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방망이 있나”…장관 답변은?
지금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한창인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새로 생긴 기금인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출산, 청년, 소방, 농민들 위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일시적인 호황인데, 첫 해엔 감당한다 쳐도 그 다음엔 무슨 돈으로 지원할거냐, 물었습니다.
장관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강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야권은 2029년 미래대응기금이 고갈된다는 국회 추계를 근거로 그 이후엔 어떡할 거냐고 캐물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2029년부터는 우리 6천 981억 원 <출산지원금> 어디서 주죠?"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청년 월세 지원>이 한시적인 겁니까? (29년 이후) 어떤 자금으로 지원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이 <자금(청년 적금)>을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세요?"
[이억원 / 금융위원장, 어제]
<그때 되면 또 방법을 찾아야죠.>"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특별한 뭐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까?"
미래대응기금으로 2조원 늘린 소방지원 예산도 이후엔 어떡할 건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소방>을 무슨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쓰신다는 얘기인데요."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어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검토>는 한다고…"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출산 지원금, 청년 지원 사업 등은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리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