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이 낙마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말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요.
야당도 검증 시동을 거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민주당에서조차 아는 게 많지 않으니 방어선을 치는 것도 늦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에게 과거 성남시 시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 사람 말입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유동규 씨가 저와 그 거액의 판돈이 걸린 뭐 도박을 했다고 십수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영상출처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
"기억을 못할 수 없는 게 드문 일이에요. 그것도 기관장들이 가가지고 닭백숙집에서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포커를 쳤는데 그거를 10년이 지났다고 그 에피소드를 잊어먹어요? 이용철이 한 마디만 더 하면 저는 이용철을 고발할 거예요. 저는 왜 자신이 있냐면 그게 100% 사실이었고…"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제가 대통령의 명령이라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그 예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영상출처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
"(이용철 후보자가) 이 세 가지 중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는 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소취소. 두 번째 공소기각, 세 번째는 이화영 꺼내 주는 거 긁혀가지고 유동규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이재명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증명해봐요."
여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경기 광주 농지 불법 컨테이너 의혹도 제기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전원주택을 산 후에 바로 붙은 농지를 매입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투자 수익을 노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이것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또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은 이 후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곧바로 이 무단 증축 지적을 받은 구조물을 철거한건데요.
이 후보자 측은 농막 옆에 두었던 장작 등 물건을 정비하라는 관할관청의 권고가 있어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포커 의혹, 컨테이너 의혹 등등은 청문회 때 소명하면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믿고 맡길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고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과 낙마한 김승원 의원, 두 사람 모두 모두 공소 취소 지휘에는 선을 그었었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3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김승원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당연히 이용철 후보자에게 공소 취소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후보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네요.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공소 취소 논란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 하는 것이 맞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진상 규명 결과 보시고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내일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거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뭔가 여지가 있죠.
결국 조작기소 특검과 대통령 측근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공소취소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다. 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공소취소는 안 한다 그게 맞아요?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럼 취소해야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조작된 게 드러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에요?"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입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보다도요.
판 검사 경력이 없고 2006년 방사청 차장에서 물러난 뒤 공증 업무만 취급하는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용철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극도로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이 시기에,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밀한 실무를 챙길 수 있을지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의 왜 두번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서둘러 철거 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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