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라면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면서 특검 자체와 관련해서도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밝혔습니다.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두고는 "과거 신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기존에 설명한 것 외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대회가 열렸다는 의혹과 대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적인 일에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중점 과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