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정쟁 삼지 말아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중심의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87년 체제 헌법에 대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며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치의 신뢰는 '말보다 태도', '칼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에서 쌓인다"며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 있는 공감의 언어로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