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혐의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2심 무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 이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회사 채용업무가 방해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실무자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부정채용'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전 대표는 2016~2017년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8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원자 1100여명 중 663등을 한 지원자가 합격을 하는 등 청탁을 통해 채용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사팀장이었던 이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