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함 달래려 소액 주식 거래”…‘차명 거래’ 이춘석,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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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휴대전화를 빌리긴 했으나 범죄의 목적이 아닌 소액 거래를 하기 위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2020년 4월 당내 경선을 탈락한 이후에 무료함을 달래고자 소액 주식 거래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 계좌를 빌려서 거래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빌리긴 했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소액거래를 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서 "범죄를 위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측은 "매수한 주식들은 직무와 무관한 주식으로써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이 의원은 "공직자로써 이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은 제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경 보좌관으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경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