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 가입하면 현금”…700억 리베이트 일당 검거
경찰이 압수한 현금(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보험업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26명, 리베이트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일당은 500명 넘는 업체 대표들에게 법인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73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리베이트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 계약과 체결, 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유령 업체를 차리고 소득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약 22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세 포탈로 얻은 현금은 다시 리베이트에 쓰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회삿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대표에게는 배임수재 혐의,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꼬리표 없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2억 원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보험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