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기회로 봐”
지난 8월21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에 참가한 미군들이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훈련 후 정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CSIS 팟캐스트 라이브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진행으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차 석좌는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규모에 하한선을 둘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그가 작정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청중과 언론은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의 출구로 볼 가능성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환 조건은 모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라며 "골대가 옮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오늘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며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대학생이 '오늘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평시 지휘권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라며 "주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