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냐,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둬 100% 인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50%+1주로 할 것이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쪽이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최대주주가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는 전체 지분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소액주주들이 요구하는 100% 전량매수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 공개매수에 대해 “이상적이고 좋다”면서도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견을 최대한 좁혀 보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머지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며 “그래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을 주문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민관 합동 기구 구성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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