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계, 현행 방송 재승인 제도 간소화·사후규제 전환 제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2026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오늘(14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6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세미나에서 현행 방송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교수는 방송법상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상한이 7년이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예로 들며 "2020년 이후 재승인이 11건 있었는데 5년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1건밖에 없었다"며 "법률에서 7년으로 정해놓은 걸 시행령에서 5년으로 낮췄고, 심사결과에 따라 3년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짧은 재승인 기간과 심사 결과의 불확실성이 방송사업자의 장기 투자와 경영계획 수립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곽 교수는 "재승인 심사도 일종의 진입 규제로 봐야 한다"며 "진입할 때마다 새로운 부관 조건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방송평가와 평가항목이 중복된다는 점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교수는 장기적으로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되, 과도기에는 평가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법에서 정한 위반 사유나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방송 면허가 자동 갱신되는 국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교수는 방송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재승인 유효기간 상한을 7년으로 확대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승인받을 때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곽 교수는 사업자 유형과 전송수단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져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의 특성과 영향력에 비례해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