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50석 이상이면 탄핵…다음 사람이 대법원장하면 돼” [정치시그널]

2026-11-16 10:08   정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은 국회의원 150석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바로 다시 그다음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면 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 의원은 16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 날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잣대를 가지고 위반해도 그대로 둬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게 법률이 멈춰 서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현재 조 대법원장이 있음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멈춰 서 있는 것이면 오히려 탄핵함으로써 다음 대법원장을 대행할 사람이 그 재판을 또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일반인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들도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을 처벌해야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다. 대법관이고 대법원이다"라면서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만에 끝내야 한다고 법으로 만들었다. 일반법에 있고 특검법에 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은 무엇인가? 법을, 헌법을 어기게 되면 탄핵이다. 그게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탄핵은 기본적으로 다 살아 있다"라면서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그 일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 과정이 고위직인 경우에 장관이나 검사, 그리고 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인 경우에 우선 업무를 정지시키게 된다, 그래서 그 탄핵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