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서영교 “한동훈, 조작수사·조작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자유롭지 못해” [정치시그널]

2026-11-16 10:10   정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법원이 쿠데타라고 판단했는데 19일, 20일에 풀려날 상황"
"법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선고 끝내라 하는데 대법원이 법을 안 지켜"
"선고하겠다고 하면 날짜 알려준다, 어느 법원이 날짜를 알리지 않고 선고하나"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수사 조작·왜곡 범죄를 옹호하는 것"
"잘못했다고 했고 그런데 최민희 그런 발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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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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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유승진: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유승진: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영교: 네, 오래간만입니다.

▷유승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오늘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잠시 뒤에 열려요. 이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서영교: 예,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고요. 일주일 전 정도에 증인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 의결을 하지 못해서 오늘은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오늘 부족하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한 출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의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그 대법관들 대표해서 국회에 국민을 향해 보고하는 사람이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는 내란을 말렸다고 얘기했지만 CCTV에 윤석열로부터 자료를 받고 웃으면서 각 장관들에게 나눠주던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온 세상 사람이 봤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그 모든 재판의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온 세상 사람이 본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데요. 내란주요임무 종사자. 윤석열이 우두머리면 부두목이 19일, 20일에 풀려날 상황입니다.

그것도 1심이 23년형을 때렸고, 2심이 15년형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걸 오랫동안 쥐고 있고, 재판을 하지 않고 선고를 하지 않아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가서 이 지경까지 왔다면 전원합의체를 진두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의 책임이죠. 이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대법원에서 공지를 하나 냈더라고요. 보니까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될 거다. 이런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냈던데 대법원은 왜 이런 공지를 냈다고 보세요?

▶서영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때 선고 못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6·3·3. 1심에서 6개월, 2심, 3심에서 3개월 만에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이 내란특검법을 만들 때 법사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내란 확실하게 진압하라고 하는 명을 받아서 법을 만들 때 특검법에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 만에 선고 끝내야 한다고 법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죠. 법을 지키지 않고 온 국민이 쳐다볼 때 대법원의 구속 만기는 11월 20일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에 있는데 이때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풀어줄 가능성이, 풀어줄 수밖에 없네라고 온 국민이 생각하는데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유승진: 그런데 19일에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장님. 아직.

▶서영교: 그건 만약에 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선고 날짜를 일찌감치 알려주죠. 어느 법원이 선고 날짜를 알리지 않고 선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온 국민이 대법원이 왜 이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되겠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석방됐었잖아요. 이렇게 6·3·3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 대법원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수개월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대선후보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서 오늘 배당이 돼요. 만약에 4월 22일 날 배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전원합의체를 올립니다. 그리고 딱 4월 22일 배당이 됐으면 오늘 전원합의체를 올리고 4월 24일 전원합의체를 한 번 더 열어서 그날 의결을 벌였습니다. 이틀 만에 의결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대선후보를 다시 뽑을 수는 없었거든요.

왜?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후보를 없애버릴 작정까지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내란이, 내란인데. 이와 관련해서 선고 날짜도 잡지 않고 지금 수개월, 100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고 날짜도 잡지 않고요. 그럼으로써 온 국민이 석방되겠구나. 이제 온 국민이 아셔야 합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풀어줬었고, 비상계엄이 있던 날 긴급대책회의를 했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영장을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을 했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모든 법, 재판은 랜덤이라고 해서 임의 배당을 합니다. 윤석열은 임의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유승진: 아니었어요.

▶서영교: 지귀연에게 배당을 꽂아줬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전부 다 확인했는데.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공정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온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또 절정으로 다다르게 되니 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고는, 선고를 한다면 19일 날. 그 선고는, 그러면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민이 내란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았고. 내란, 그날 내란 관련한 지침을 받아서 각 장관들이 다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윤석열 탄핵을 할 수 있었는데 임명을 계속 미뤄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잊었는데요. 김문수와 대선후보 경쟁을 하겠다고 국민의힘과 내부 결탁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수사해야 하는데요.

▷유승진: 알겠습니다.

▶서영교: 그랬던 사람이죠.

▷유승진: 위원장님, 아까 잠깐 탄핵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선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탄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국정조사마저도 지금 동력을 조금 잃어서 이견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당내 동력은 좀.

▶서영교: 국정조사 동력을 잃었다기보다는 민생 이야기를 하면, 민생은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민생은 기본으로 가야 하고요. 국민 경제를 위한 일, 저도 법사위를 하면서도 지역구를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아실 텐데요. 계속 뛰어다니고 저희가 오늘 법사위를 하면서 긴급 현안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민생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그 법안들을 또한 의결하게 되고요. 법사위에서 약 9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안도 마저 통과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일, 국민을 위한 예산을 이자부터 돌려드리는 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일 뿐, 국정조사와 탄핵은 기본적으로 다 살아 있고, 국민 여러분께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그 일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정지시키는 과정이 고위직인 경우에 장관이나 검사, 그리고 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인 경우에 그 일이, 계속, 이 일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일이. 그럴 때는 우선 업무를 정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은,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의원 150석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검사, 판사들은 이를 충실하게 하고 절대로 법을 어기지 말고 헌법에 위반되지 말고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법률을 어기지 마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법률을 계속 어기고 있는 겁니다.

▷유승진: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 정국이다 보니까 국정조사나 탄핵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동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주였나요.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면서 이게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서영교: 그 내용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사과의 글도 올리고 제가 사과의 페이스북 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진: 그러면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서 우려하는, 역풍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는 이제 수면 아래로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서영교: 제가 제 이야기를 했고, 일반인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진: 그렇죠.

▶서영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을 처벌해야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이고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6·3·3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만에 끝내야 한다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법에 있고 그리고 특검법에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게 되면 탄핵입니다. 그게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지귀연에게 윤석열을 랜덤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어줬을 때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귀연은 끝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지. 재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승진: 그래서 탄핵을 또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서영교: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저희도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고심이 왜 없겠습니까?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서영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번에 걸쳐 왔고, 그리고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4000여 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209일 동안 하지 않았어요. 제청을 해라, 바로. 그동안은 대법관 제청은 11일이면 무조건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대통령과 부딪히느라고 제청을 하지 않는 것 209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공수처 등도 법 위반이 너무 많고 고발 사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서영교: 그리고 똑같이 한덕수,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석방 날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잣대를 가지고 위반해도 그대로 둬야 하는가? 이 깊은 고심이 오래돼 온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탄핵은 국회의원 150석 이상이면 되게. 그러면 바로 다시 그다음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서영교: 이게 법률이 멈춰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음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탄핵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멈춰 서는 게 아니라 다음 대법원장을 대행할 사람이 그 재판을 또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유승진: 위원장님, 조작기소특검법도 하나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 이것 계속 규탄 장외 집회를 보니까 다음 달 초까지 서울에서 쭉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게 상정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영교: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으로 수사하면서 그걸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이들과 공범의 영역에 형성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체포영장이라며 줄줄줄 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노웅래 체포 영장을 줄줄줄 읽어 나갔습니다. 전부 다 노웅래 같은 경우는 무죄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가 문건으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육성으로 증거가 나온 건 박상용 목소리 기억하시죠?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겠다. 녹취가 증거로 나왔습니다.

문건은 유동규의 같이 있었던 여인인 박 모 씨. 압수수색 영장에 박 모 씨 이름은 없고 이재명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문건으로 저희가 온 세상에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수사를, 고발을 지시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정원장이었던 김규현 원장이. 왜? 문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서해 사건은 모두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검사들도 향후에는, 수사관들도 향후에는 그 수사 권한을 들고 일제 순사처럼 못된 짓을 해서 안 된다고 선을 그을 때가 지금이다. 그게 바로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외 집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과 공범 의혹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 일을 해야 한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진: 그래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계속 보이콧 상태인 거죠?

▶서영교: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없이 약 9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유승진: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그런데 하나 이슈가 더 있어서요. 한동훈 의원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간담회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쨌든 이게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시한부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이것을 표현을 했던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2심에서, 항소심에서 아주 꼼꼼하게 무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이고요.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렸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배당 날짜가 22일인데요. 22일에 전원합의체를 끌어올려서 24일에 의결을 합니다. 이런 재판 보셨어요? 그러면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법원을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잘못된 파기환송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기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제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특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작수사, 조작기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와서 체포영장이라며 줄줄이 읽어 나가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허위라고 하는 조작을 다 밝혀내었습니다. 절정에 달하는 건 박상용의 녹취고요.

이 과정 속에서 박상용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고 부장검사에게도 보고하고 그리고 그 위로 검찰총장 등에게 보고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과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일일 보고라고 보고한 보고서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건을 국정조사에서 내놓게 되었는데 이런 자료가 모두가 수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유승진: 이 공세가 나오게 된 게 최민희 최고위원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 때문이어서. 물론 최 최고가 본인이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는 취지로 해명은 했습니다만 이게 위원장님께서는 당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서영교: 최민희 최고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이고요. 그런 내용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에 저희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집회와 시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한덕수와 손잡고 윤석열을 하야 형태로 정리하자고 했던 사람은 한동훈 아닙니까?

그거는 엄연히 온 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직접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내용 자체도 틀렸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때 가져간 한동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진: 그러면 윤리심판원으로 어쨌든 김 대표가 이첩을 지시해서.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서영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만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 잘못되었다고 발언을 했고. 그런데 그런 발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은 너무 여러 가지를 잘못을 저질러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시잖아요,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돈 한 푼은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낸 세금을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라고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지 말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매달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은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국민이 헌법에 있는 상황이 국정조사권이고 그리고 탄핵,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진: 오늘 위원장님이 주재하시는 현안질의 이후에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위원장님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때 또 나와주십시오.

▶서영교: 네.

▷유승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유승진: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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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