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지원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개헌자문위는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자문위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헌법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지는 여야가 합의해 개헌특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문제는 이미 논란이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개헌의 걸림돌이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향후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연임 개헌 논란을 빚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조 의장은 7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2027년은 1987년 체제 출범 40년이 되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22대 국회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기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