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낼 것”…‘AI 부정행위’ 처벌법 추진

2026-11-17 17:08   정치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총리)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라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 방편을 쏟아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 장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며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제출 시점에 대해 수능이 끝난 뒤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바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AI 등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해습니다.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최대 10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장비 제공·알선이나 문제 유출에 가담한 공범과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