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어기고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합니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했습니다.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재난 문자를 시험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도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수험생은 책상에 안경을 내려놓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립니다.
또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교시 시작 전은 물론 3교시 시작 전에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고,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사후 조사와 수사에 나섭니다.
아울러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하고,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명 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독관들과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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