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11-18 07:26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면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