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총리)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라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 방편을 쏟아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 장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며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제출 시점에 대해 수능이 끝난 뒤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바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AI 등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해습니다.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최대 10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장비 제공·알선이나 문제 유출에 가담한 공범과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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