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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인정하면서도…한덕수 징역 15년 깬 조희대
2026-11-19 19: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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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도,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내란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의 설왕설래 속에 마이웨이 판결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헌법 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폭동이고 위헌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오늘 재판의 결론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앞서 재판 지연을 통해 한 전 총리를 사실상 풀어주려는 거냐는 여권의 비판 속에 구속 만료 하루 전 날 선고기일을 잡은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 계엄이 내란임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내란 혐의로 첫 대법원 판결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가장 무거운 혐의 부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