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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승철 사례”…日 언급한 법조항은 ‘전과’

2026-11-19 19:31 정치,국제

[앵커]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의 일본 입국 거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니라, 가수 이승철 씨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 방문 때문에 거부됐다는 건데. 

일본에선 전과 때문이라고 우리 외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 국 / 조국혁신당 전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2년 6개월 실형 받고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실형을 받고도 일본에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며, 자신은 가수 이승철, 김창열 씨 사례라고 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국 / 조국혁신당 전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승철 씨가 <독도에서 공연>을 하고 김창열 씨가 <독도 홍보대사가> 됩니다. 그 뒤로 일본을 방문했더니 저에게 알려줬던 똑같은 이유를 댑니다."

반일 전력이 문제란 취지입니다. 

김어준 씨는 대대적인 독도 방문을 부추깁니다.

[김어준 / 방송인(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일을 더 키우세요. 그래서 <독도 방문단>을 아예 대절해가지고 큰 배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4호를 근거로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의 구금형' 이력이 있으면 입국할 수 없는데 정치사범은 예외입니다. 

다만 미리 비자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정치사범이 아니니 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조 전 대표는 전과가 있는 정치인, 경제인 중 사전에 비자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최동훈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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