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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건 9대 3 갈렸다>오늘 굵직한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죠.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못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핵심은 계엄 전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개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9대3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거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이 맞지만,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부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은 유죄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두 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다만 그중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 3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봤었는데 오늘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말렸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정족수 부족을 표시하는 걸 한 총리가 봤다는 것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부분도 유죄라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반대의견)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결국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고 4개월 뒤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7시간 뒤인 내일 0시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개로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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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CITY LIVE ]